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오피스텔·상가 관리 분쟁 조정 역할 톡톡

오피스텔, 상가, 집합건물 분쟁 등 해결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건축포털로 분쟁해소제도 신청 가능

경기도 남부 청사 전경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었는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을 시켰다.

이밖에도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