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티몬·위메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무능’”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오늘의 참사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물론 큐텐의 방만한 운영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이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하다"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재차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해 왔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제도 개선에도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e-mail])
최유진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