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 소득’ 전국 확산 모델 제시…“생계급여보다 강력”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13조원이면 감당
오세훈 "자립의지 북돋고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큰게 장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일용직 근로자 A씨(50대, 4인 가구)는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으나, 3억원 상당의 빌라 소유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다.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빌라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609만원의 소득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딤돌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A씨에게 월 259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디딤돌 소득의 전국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 현행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하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생계 지원형 현금성 급여는 디딤돌 소득으로 통합하면 제도 간 중복 지원도 방지하고 효과는 높아져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3년여간의 실험 결과 탈수급 비율이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율이 31.1%로 나타났다.

정합성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세 가지 모델로 진행됐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모델은 생계급여와 유사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전국 2207만 가구 중 27%인 59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 13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빈곤위험층' 모델은 실직·폐업 등 위기상황 시 일시적 지원을 넘어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현행 시범사업과 같은 '저소득불안층' 모델(기준중위소득 85%)은 근로연령층과 취업자가 많은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재정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오세훈 시장은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본소득 대비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도 크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새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 모델 중 빈곤고위험층 모델 시행 시 약 13조원의 재정은 감당할 수 있고 전국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디딤돌 소득은 무엇보다 자립의지를 북돋는 것이 장점"이라며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선정 절차,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기존 제도의 단점들을 모두 다 극복하고 자립 의지라는 장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기적인 저성장 속에서 디딤돌 소득은 개인의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추가 재정(모델에 따라 약 13조~36조 6000억원) 확보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은 "올해 학회와 협력해 재정 추계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고, 추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등 추가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5개 국내학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안심소득학회)와 2개 시책연구기관(서울시복지재단·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