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군산시의원 "약속대로 배분하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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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이날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수익을 냈음에도 정작 군산시는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박광일 의원에 따르면 군산육상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 군산시민발전, EPC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서 100㎿ 규모의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이 75.29%, 군산시민발전이 19.71%, EPC사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육상태양광은 상업운전 시작 첫 해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매출 745억원, 순수익 약 150억원을 창출한 가운데 군산시 몫으로 추산되는 금액만 4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한국서부발전은 발전계약기간 총 20년동안의 내부수익률(IRR) 5.52%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주주 간 협약서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 정산과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20년 후 수익률 확정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군산시로 수익금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은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시작한 만큼,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익금이 신속히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광일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익 배분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군산시 집행부도 끝까지 책임지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