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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민생안정지원금·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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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6. 11. 10:40

20250610_김왕중 의원 5분발언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
전북 임실군의회는 김왕중 의원이 지난 10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왕중 의원은 제3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임실군의회는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경제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며 "김제, 완주 등 도내 5개 시군이 지급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 임실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해 언급했다. 김왕중 의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임실군 36개의 노인 요양 시설에 601명의 요양보호사가 가운데 459명은 '사회복지시설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전임 및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전임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요양보호사의 77%가 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과 요양보호사 교육 기회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3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또 그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주장했다. 2025년 2월 기준, 임실지역에는 약 1000명의 군인과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군인 가족은 직업 특성상 이주가 잦아 낯선 지역에서의 생활,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문제 등 일반 가정과 달리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요청한 사업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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