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핵심 과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 전환'"
|
특히 이 대통령은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35%)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니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이 쉽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과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이번에 처리해 보겠다"고 하며 즉석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한 입장인 것과 관련해 "원전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발전소를 지을 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