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어”

대통령실 "일관된 원칙, 사법 개혁 필요성과 취지 동의"
"李, 사법 개혁 '위헌' 프레임으로 논의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공감한다는 취지의 지난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일관된 원칙은 사법 개혁은 필요하고 그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면서 "강 대변인의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사법개혁 행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발언 등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의 개혁을 요청하면 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상의하면 될 문제인데, 이는 위헌이라는 식의 논리로 논의를 봉쇄하는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만이 있으셨던 건 사실"이라며 "사법 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다른 것은 이재명 정부는 당의 우위에 서서 당에 관여해 지시하고 그걸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요구'를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는 발언을 하겠다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의 참모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사안을 당과 조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여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법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 당 측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을 때, 대통령실 요구로 법안이나 예산 문제 협조가 필요할 때 대통령실과 당이 조율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지층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기조와 여당 지지층 뿐만 아니라 야당, 중도층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짜고 모든 입장과 주장을 조절해서 갈 경우에는 너무 통제적인 방식이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