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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심각한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는 듯해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혁신·첨단 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한다. 기업들이 예전엔 좋은 자원을 뽑아서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요즘은 경력직만 뽑는다.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악화일로 고용 상황 속에서도 가장 취약 연령층이 15~29세 청년층이다.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나 떨어졌다.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47.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한층 뚜렷하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층이 경기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입보다 업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 관행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경력자들의 상용직 취업 확률은 경력자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첫 취업이 늦어지면 생애 총 취업기간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 생애 총소득도 상당 폭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의 당부대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학교), 기업, 정부 등이 산학협력 프로그램, 체험형 인턴 등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충분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채용 관행만 탓해서는 안 된다. 구직 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에게는 추가적인 훈련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직의욕이 사라지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 간 상충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정년연장·주 4.5일제·산재보상 확대 등 최근 확정된 노동 분야 국정과제들이 청년 등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는 일자리 '진입 장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의 혜택만 높이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과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과제 선정과 함께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년 취업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각 부처에만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정책 간 상충을 방지하고 실행 속도를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