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팀 파견에 공정성 논란

동부지검 14일 별도 수사팀 구성 시사
사건 관계자가 담당 기관 파견 시비도
이재명 대통령 '수사 가이드라인'도

/연합

백해룡 경정<사진>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이 백 경정에 대해 파견을 온다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백 경정이 사건의 피해자인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후속 조치이기에 '공정성'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백 경정과 관련해 "요청이 온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한 만큼 백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각종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건 관계자가 담당 수사 기관으로 파견 간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사건 특성상 사안마다 결부될 수 있기에 백 경정의 '셀프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 경정의 파견 지시를 내린 것도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편향 수사'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