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경찰청 국감…‘이진숙 공방’·‘캄보디아 비판’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여야 공방
"기획 체포"…"외려 대응 늦은 것"
캄보디아 납치 범죄엔 '부실 대응'
유재성 "미흡했다…살펴보겠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경찰청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 체포영장 집행' 사태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 체포'라고 공세한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범죄'에 대해선 "부실 대응"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먼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 체포"라고 포문을 열었다. 경찰이 속사포로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불응을 유도하고 체포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출석요구서는 이렇게 속사포로 발급하는 게 아니다"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 수사로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아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나 타인을 해치려 했나 아니면 도망가려했나"며 "여기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체포영장 집행이 적합했냐는 것이다. 이어 "정부 말을 안 듣는 사람 길들이기"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년 뒤 "경찰 모습"이라며 막대한 수사권 행사를 비꼬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건이 반격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6번이나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 국민은 늦어도 두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반박했다. 외려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얘기다. 이상식 의원은 "이진숙 체포는 적법했다"며 "떳떳하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 왜 안했냐"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휘둘리지 말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공방을 이어갔다.

◇"캄보디아 납치 범죄, 제때 대응 못해"

캄보디아 납치 범죄와 관련해선 경찰을 향한 집중 난타전이 연출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는 불법 금융이 인신 매매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해당 범죄들에 대해 경찰은) 연계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의 외사국이 개편된 것이 원인이라고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연계 분석은 미흡했다.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는데 비판은 이어졌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캄보디아 건은 (경찰) 수사의 블랙홀"이라고 딱지를 붙였다. 권 의원은 캄보디아에 ODA(공적개발원조)로 4300억원이나 예산을 들였는데 수사 협조도 못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는 프린스 그룹이 강남 쪽에 서울지부를 차린다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유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서 의원은 최근까지 경찰청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가 임시 폐쇄됐다고도 쓴 소리를 했다. 경찰의 부족한 정보력을 꼬집은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프린스 홀딩스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은 자국 내에서 제재를 가했는데 우리 경찰은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거들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며 "관계부처나 민간 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