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규제자유특구 2곳, 중기부 평가서 최고 등급 선정

스마트 물류 아파트 배송. / 경북도.

경북도가 중소벤터기업부 주관 '2025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경북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김천)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경산)가 최고 등급인 '우수특구'에 선정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28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4개 특구를 우수 특구로 심의·의결했다.

김천의 물류특구는 2021년 7월 중기부로부터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도심 주차장 기반의 생활물류 기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실증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주차장 기반의 생활물류복합센터를 준공해 도심 내 택배 등 생활 물류 급증에 따른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근거리 배송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 국내 최초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작품을 제작하고 제품의 임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지난해 유럽 수출협약(5000대, 700억원 규모)에 이어 지난달에는 특구기업 ㈜에코브가 미국 어니스타스와 1만5000대(1500억원 규모) 수출협약을 체결해 북미 지역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천 물류특구는 2023년과 이번에 우수특구에 연이어 지정됨으로써 전국 대표 특구로 자리매김했다.

이 곳은 지난 8월부터 임시허가 특례로 전환돼 운영 중으로, 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자전거법 등 관련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소형차 무선충전. / 경북도.

경산의 무선충전특구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법령 조기 개선, 주유시설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성공 등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무선충전특구는 2022년 8월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 무선충전 등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 시험으로 공인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내 무선충전설비 추가,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 조기 규제해소로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으며, 특구 운영 성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통햐 적극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