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고삐죄는 李대통령… 민생 강드라이브

연말 업무보고… 정책 이행 속도전
쿠팡·전세사기 대응 등 적극행정 주문
예산·인력난 탓하는 공직사회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요 부처와 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말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특히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를 결단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엄청난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약 단속,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관세청, 국토교통부에는 "인력,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하며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보건복지부, 17일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 18일 외교부, 법무부 등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단순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부, 국세청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개선, 가짜 저당으로 압류 재산을 평생 쓸 수 있는 관련 법의 허점 개선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기부 보고 과정에서 정부 연구개발(R&D)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관료 편의주의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관행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공정성 이슈로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언급하며 "재정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항상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