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곳곳 ‘지뢰밭’… 與野 ‘2차특검·사법개혁·지선’ 대치 예고

민주, 통일교·신천지 특검 등 우선 처리
국힘 "시간끌기"…수사대상 놓고 이견
與野운명 가를 지선 앞두고 정쟁 격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국회 직원 등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국회에 산적한 쟁점 현안들로 곳곳이 지뢰밭이라 올해 정치권도 시끄러울 전망이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최근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를 종료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 결론 내지 못한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내란 부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김건희 부분에선 대통령실 관저이전·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채상병 부분은 구명로비 의혹 등이 각각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이 투입된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최초 3대 특검을 벌여놓고도 이렇다 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음에도 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할 경우 15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예산정책처 자료를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용' 특검 재추진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교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기조 아래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특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지선은 여야 지도부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역량 시험대라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집권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 판세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 동력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물불 가리지 않는 정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쟁으로 얼룩진 선거유세에 정책적 분석은 뒷전으로 묻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2월 예정된 내란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내란청산·책임규명·처벌 등을 기조로 내란심판론을 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정조사와 함께 새해를 맞게 됐다.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쿠팡을 대상으로 청문회에 이어 6개 상임위가 함께하는 연석청문회까지 밀어붙였으나 '맹탕'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조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와 달리 국조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차 거부할 경우 입국금지 조치 등 강경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국회는 여야가 대치로 시작해서 대치로 끝났다는 혹평이 나온다. 수십 차례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 '1일 1건' 국회가 이어졌고, 본회의에 부의된 192건의 법안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의 강압적인 태도와 야당의 몽니에 따른 국회 공전이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뤄뒀다는 악평을 받았다. 새해엔 정치권이 '국민이 낸 혈세만큼'이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