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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여권 구상
다카이치 총리는 정권 핵심부에 "통상국회 개회 직후 해산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인식을 전하며 해산 시점을 최종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0~7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는 지금 조기 총선으로 정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은 중의원에서는 무소속 일부를 포함해 과반을 회복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미달한 소수 여당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 '비틀린 국회' 상황을 해소하고 안보 정책, 스파이 방지법 제정, 외국인 정책 엄격화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일정·법정 기한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정가에 따르면 통상국회 소집일인 1월ㅍ 23일에 해산할 경우, 가장 빠른 일정은 '1월 27일 공시;2월 8일 투·개표'가 된다. 이 경우 해산에서 투·개표까지 기간이 16일에 그쳐,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17년 총선에서 기록한 17일(해산 10월 14일;투·개표 10월 31일)을 밑도는 역대 최단 수준이 된다.
다만 지자체와 총무성은 선거 준비에 약 1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일정으로는 '2월 3일 공시;2월 15일 투·개표' 안도 함께 거론된다. 총무성은 조기 해산 보도가 나온 직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도 이상으로 확정된 정보는 없지만, 1월 27일 공시;2월 8일 투·개표를 포함한 일정에 대비해 각종 스케줄 확인과 업체 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사무 연락을 보내 선거 준비에 착수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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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정권의 움직임을 두고 "야당의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해 기습적으로 조기 총선을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며 여당으로 첫 국정선거를 치르게 된 일본유신회 일부 중의원은 선거사무소 인력, 차량, 인쇄물 등을 서둘러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측에서는 노토반도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부흥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해 복구와 지원보다 선거가 우선이냐"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경기와 일중 관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구성을 새로 정비해 정책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기대와, 정권 출범 직후 평가 재료가 충분치 않은 시점에 서두르는 조기 총선에 대한 회의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선관위·지방 현장 준비
한겨울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 선거 현장에는 혼선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1월 기준 관측 기록을 새로 쓸 정도의 폭설이 쏟아진 삿포로에서는 도심 곳곳에 눈더미가 쌓인 상태에서 2200곳이 넘는 선거 포스터 게시판 설치 장소에 지주를 박아야 해, 시 선관위가 "눈 속에서 게시판 설치 작업이 제대로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 지사의 성희롱 문제로 지사 선거(1월 8일 공시, 25일 투·개표)가 진행 중인 후쿠이현 선관위는 3일 연휴와 일정 중첩으로 직원 회의와 관련 업체 조정조차 빠듯한 상황이라면서도, "가장 빠른 일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포스터·팸플릿을 제작하는 도쿄의 인쇄업체와 선거용 차량을 대여하는 가나가와현 업체 등 선거 관련 업계에도 여야 각 진영의 문의가 몰리면서, 인력·자재·차량 확보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예산·향후 관전 포인트
조기 해산 시기와 관련해선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처리 일정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두 기자회견 등에서 물가·경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왔지만, 통상국회 초반에 해산할 경우 임금 인상과 고교 무상화 등을 담은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기 해산을 택할 경우 한시적 경비를 담는 잠정예산 편성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경제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 공백을 자초해 신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을 우선시 해 해산을 미룰지,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조기 총선을 선택할지에 정국 향배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