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 단속 실시…범죄 예방 목적

수도 리마 등 치안 불안 비상사태 선포 지역서 시행
주민 생업 지장 등 불만 목소리…대중교통 안전도 문제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교통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고 있다./EPA 연합

페루에서 청부살인, 날치기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해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인 탑승 금지령을 발효했다.

21일(현지시간) 엘코메르시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금지령이 발효됨에 따라 21일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2인 탑승 단속을 통한 벌금 부과가 실시됐다.

페루는 지난해 10월 수도 리마와 인근 항구 지역인 카야오 등지에 치안 불안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이를 30일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비상사태 연장은 지난 17일 의결됐다.

금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페루에서 2인 이상이 탑승한 오토바이가 적발되면 최고 1320솔(약 57만7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페루 최저임금 1130솔(약 49만200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면허 정지와 압수 등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족이라더라도 단속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페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청부살인, 강도, 협박, 금품 갈취, 날치기 등을 벌이는 2인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페루 경찰은 "꾸준한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1인 탑승이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 주민 불편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리마에 거주하는 로니는 "매일 오토바이에 아내를 태우고 함께 출근하고 퇴근한다"며 "우리 같은 선량한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금지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탁상행정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갱단이 시내버스 기사를 협박해 '통행세'를 요구하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갱단이 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도 한다.

한 주민은 "버스에서도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 버스를 탈 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데 무작정 2인 탑승을 금지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