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은 정책 성과"…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문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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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다. 오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데 공감을 가졌다"며 "당정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소통으로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중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당대표 시절부터 공들여 온 '자본시장 활성화 TF'와 법 개정 등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2024년 말 0.9배 수준이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6배(추정치)까지 올랐다.
오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신흥국 평균인 2.2배나 선진국의 4.01배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며 "완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문제도 논의됐다.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오 위원장은 "비상장사와 달리 상장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주도한 이 내용에 대해 추진해 보자는 의견과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