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급목표 ‘착공 기준’ 전환…역대 정부와 차별화

실질적인 공급 이어질지 여부 미지수
착공 전 인·허가 절차 속도감 여부 관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6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관련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카드임도 분명히 하는 등 향후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밝혔다.

관건은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이 실질적인 공급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지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 등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요 지역 중 하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6000~1만5000가구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공개했던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태릉골프장은 대규모 공급 시 교통 혼잡이 극심과 환경 훼손 우려로 주민 반발이 거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관악세무서,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도 유력 검토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공급 계획안을 발표를 통해 공급 목표를 제시한 것과 달리 착공 기준을 공급 목표로 설정한 것이 전 과거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현실적 공급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인·허가 심사를 꼼꼼하게 할 것인데 이 절차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인·허가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방안도 적극 유도한다. 이 대통령은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안도 있다"며 "집을 한 채 한 채 모아서 집 부자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너 채는 기본이고 수백 채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건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마지막 카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