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정보’ 없애놓고…‘공룡 정보 경찰’ 나올까

경찰, 이달중 경찰서 198곳에 정보과 신설
과잉 감시 우려 방지할 외부 감시 장치 전무
국정원 국내 정보 폐지해놓고 경찰에 집중
"경찰은 정보 수집 기관 아냐. 전담 기관 필요"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경찰 정보과 부활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뛰어넘는 과잉 감시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통제 장치 없이 '공룡 경찰'에 집중된 정보 수집 기능이 정치 개입과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갖춘 '국내 정보' 전담기관을 신설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안에 전국 198곳의 경찰서에 정보과를 다시 설치하고, 14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된 지 2년 만이다.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태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정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안팎으로 제기되며 돌연 정보과 부활이 결정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정보과는 있어선 안 되는 조직이다. 이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경찰은 부정하겠지만 민심 동향 파악 등 과잉 정보 감시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와 밀접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이뤄질 과잉 감시를 막을 안전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해 정치 관여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갖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셀프(Self) 통제는 한계가 명확하다. 외부 감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해 놓고, 14만명의 거대 조직 경찰에 같은 기능을 집중시킨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정보 파트는 2차장이 담당하던 국정원의 핵심 업무로, 국내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 관여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되며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 수집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안보 위협은 해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를 탐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며 국내 정보 파트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정원 출신 배정석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는 "(정보의) 수요만 있고 공급은 없는 상황이다. 불을 제대로 끄지 못했다고 소방서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정보 수집은 필요하다"며 "국정원 기능 폐지 후 국내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인식되며 이 역할을 경찰이 맡게 된 격이지만, 경찰은 전문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보다 인력이 훨씬 많은 경찰이 치안을 이유로 정보 수집을 본격화하면 더 촘촘히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반드시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국내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