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AI 핀셋 지원’ 내놨지만...고령층 소외엔 “현재 뾰족한 수 없어”

이병권 2차관 "디지털 역차별 우려 전문가도 어려운 게 현실"
새벽배송 규제 실효성 의문..."보호 논리 지금 시점에선 퇴색했다"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 개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AI(인공지능)와 데이터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AI 기반 정책자금 서비스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도 어려워할 만큼 정책 파악이 힘든 것이 사실이며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바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도와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기존 보호와 선착순 위주 지원을 데이터 기반의 성장과 재도전으로 전환하는 3대 전략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으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유통 규제의 실효성과 디지털 전환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차관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도 "새벽배송은 전체 유통 구조의 변화이지 대형마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식의 과거 규제 논리가 현시점에서 존속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대형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손을 잡는 상생 모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현장의 정서적 영향까지 고려한 체감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통상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본질적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정책력을 집중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소상공인 2000명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지원하고 전국 사업장 1만6000개에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 또한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발굴해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며 전통시장 50곳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모두의 동행축제'는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 행사로 치러진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사회안전망 지원도 체계화된다. 정책자금 선착순 신청 방식은 폐지하고 데이터 기반의 부실 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6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재취업을 돕는 새출발 지원센터도 전국 78곳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4만2000명으로 늘리고 1인 여성 자영업자 육아도 지원한다.

정책 전달 체계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간 카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한 소상공인 대시보드 구축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핀셋 행정을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