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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사관계 여전히 기울어…노동3권 보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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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24. 15:39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 초청간담회 발언<YONHAP NO-3558>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사용자 측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노동 기본권 보장과 힘의 균형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양극화를 지목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뿐 아니라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선 "노동계의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사 간 갈등 구조에 대해선 사회 안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해고는 곧 생존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갈등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쉽지 않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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