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5개월 막고 재고도 들여다본다…수급 안정 총력전

산업부, 27일 0시 나프타 수출 제한 고시
수입 나프타 77%가 중동산…5개월간 실시
생산·도입·재고 등도 매일 정부 보고해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도입 차질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국내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연합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수출을 제한한다. 동시에 나프타 생산·재고·유통 전반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 중동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산업 전반의 원료 흐름을 직접 관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 제한 규정을 고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을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약 5개월 간, 사실상 8월 말까지 유지된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달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수출 제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와닿아서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로 수출 제한은 여러 패키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또 "수출을 제한해서 국내로 돌리는 물량은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풀 정도 물량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외 도입 물량 하나하나가 소중하듯 석화기업의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게 수출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 수출은 제한된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다만 국내에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산업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출 관련해서 계획을 받으면 국내 석유화학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확인할 수 있다"이라며 "그럴 경우 사용 못하는 나프타는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나프타 전체 생산량의 약 11%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 조치는 필요성이 없어지면 바로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양 실장은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낮 12시까지 전일 기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이 재고 상황을 매일 보고 받아 효과적으로 수급 조절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간 '4월 위기설' 등 나프타 부족 사태가 지속될 시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상 곳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 실장은 "현재로서는 4월까지는 수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5월 물량은 4월부터 확보되는 만큼, 도입 물량과 재고 흐름을 매일 점검해 수급 조절 시점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 판단해 수급 조정 명령도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