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잡히는 ‘25兆+α 추경’…당정 “신속 처리” vs 野 “국민 기만”

정부, 31일 추경안 제출 예고…與 "4월 9일 처리"
산업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 위해 재정 적극 지원
與 "추경 핵심은 속도. 국회 제출되는 즉시 심사"
野 "추경 하면 위기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 기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한다. 고유가 대응과 동시에 지방·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에너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가장 빠른 추경'을 강조하며 4월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한 추경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고유가·고물가에 따라 피해가 심한 기업·소상공인,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경우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약 20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특정 기업이 떠안고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도 추경에 반영한다. 즉 정유사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얘기다.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추경으로 뒷받침한다.

경제 위기로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을 작업 현장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은 취업 의사가 없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청년을 뜻한다. 이소영 의원은 "'쉬었음 청년' 구직 유도 조직 지원을 위해 K뉴딜 아카데미 신설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 지원금 지급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우대하는 기준을 정하고, 취약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별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후 정부 최종안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민생 지원금 제공이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열흘 안에 심의를 끝내고 4월 9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의 핵심은 속도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하겠다. 상임위 예비 심사는 차주에 마무리하고, 예결위를 곧장 가동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구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