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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남북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지만,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이미 강경한 대남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은 매년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이후 2022년부터 다시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