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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오픈ai/ 그래픽=박종규 기자 |
오픈AI가 '초지능 시대'를 대비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번 제안은 공공 부의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진보적 요소와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결합한 형태로 향후 경제 질서 재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AI는 이번 정책을 통해 AI로 창출되는 부를 보다 넓게 분배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며, 기술 접근성을 확대해 경제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고 테크크런치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제안서는 경쟁사인 앤트로픽이 AI 관련 정책 청사진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회사 측은 AI 발전이 기업 이익과 자본 수익을 크게 늘리는 반면 노동 소득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조세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세금 구조를 노동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인세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AI로 증가하는 기업 수익이나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자동화로 대체된 노동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도입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노동 정책 면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퇴직연금 기여금 확대, 의료비 부담 증가, 돌봄 비용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기업 기반에 의존하는 만큼, AI로 일자리를 잃은 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짚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오픈AI는 직장을 옮겨도 유지되는 이동형 복지 계좌를 제안했지만 이는 여전히 기업이나 플랫폼의 기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공공 안전망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AI 리스크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오픈AI는 정부나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오용, 인간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 위험 등을 언급하며 고위험 AI에 대한 통제 체계와 감독 기구 설립과 사이버 공격 및 생물학적 위협 대응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오픈AI는 "초지능으로의 전환은 노동과 지식,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