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조장·시장교란 엄정 대응”…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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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주요 임원·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먼저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고성능 AI '미토스(Mythos)' 발표 등을 계기로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뱅킹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가 공격받을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관련 지적사항도 논의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 분쟁 민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에는 과도한 영업 압박을 자제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ETF 쏠림과 증권사 과당경쟁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일반 주식보다 매매회전율이 높은 편인데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방침이다. 또 운용업계의 마케팅 현황도 점검한다. 금융사가 상품명이나 광고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핵심 위협을 명확히 알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행태,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은행·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 사항도 주요 의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융사들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과도한 빚투·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금융현안과 관련해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