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 선포
공교육 새 기준 '기본교육' 제시…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생애 전 단계로 확장
무상교육 체계 완성·마음회복학교·헌법교육 등 5대 정책 방향으로 구현
공교육 새 기준 '기본교육' 제시…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생애 전 단계로 확장
무상교육 체계 완성·마음회복학교·헌법교육 등 5대 정책 방향으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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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으로 '기본교육'을 제안했다.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 교육을 넘어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 강화 △학부모와 시니어 대상 교육 확대 등이다.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 등을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는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설치해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교육의 질을 높인다. 체험 중심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세상중학교'도 신설해 특성화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특히 정 교육감은 현재 우리 교육의 중요한 쟁점으로 "혐오 문화 극복, 교권 강화, 지방교육재정 문제"세 가지를 꼽으며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학부모와의 소통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최근 배재고 사태로 불거진 초·중·고생들의 무분별한 혐오 표현이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으로 고쳐지겠느냐는 질의에 "그런 특정 현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라며 "물론 한두 시간 교육으로 바로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성인 관점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세대 간 대화를 더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광복절이 있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혐오 표현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으로 가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대로 완전히 자율에 맡기면 여러 사회적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논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한 강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기 비전의 교육복지 분야는 유아 교육비의 단계적 무상화와 초·중·고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마음회복학교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한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혀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우리 교육, 혐오·교권·교부금이 3대 현안"
다만 교권 보호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 교육감은 "교권은 보호를 넘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 이전에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소송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소송을 대리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혀, 이른바 '교권 보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아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정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3조원, 서울시교육청은 3000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연평균 4조 5000억원씩 써온 속도라면 내년에는 1조 5000억원 정도가 부족해 몇몇 교육청은 기채(빚)를 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6년째 이 비율이 유지돼 왔다. 최근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늘자 기획예산처는 비율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20.79% 비율 유지와 함께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적립해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자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20.79%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비전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에 기초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재정이 흔들리면 이 비전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며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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