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세 조기 대응” 금리 2연속 인상 ‘3%’

한은, 기준금리 0.25%p ↑
취약차주 부담 우려 추가 인상엔 '신중'
반도체 호조…성장률 3.3%로 상향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리면서 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다시 열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 증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를 다시 끌어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높은 가계부채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한층 커지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높인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사례가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에 기준금리는 작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상승 우려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 소득 증가가 수요를 자극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에너지·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6%를 기록해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이 전망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각각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신현송 총재는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통화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물가 상승세가 더 확산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총재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3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주담대 금리 상승 과정에서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한 차주 비중이 68.1%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던 만큼, 향후 시장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이들 차주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짧은 기간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향후 실물경제에 나타나는 파급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난 5월 3.00%에서 이달 3.25%로 높아지면서, 내년 2월까지 한 차례 이상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신 총재는 "남은 네 차례 회의에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하는 수준으로, 완만한 긴축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0%)를 웃도는 수준으로,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전망치 상향에 0.35%포인트 기여했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확대와 예상보다 제한적인 중동전쟁 여파도 각각 0.1%포인트씩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내년에도 반도체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1%에서 2.9%로 0.8%포인트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