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허비 땐 대도약 찬스 잃어”… 최태원, 국회에 속도전 주문

국회·상의 '경제대도약위' 출범
최 "국내 변수 줄여야 새도전 가능"
최 회장·조정식 의장 공동위원장
삼성·SK·현대차 등 자문위 참여

조정식 국회의장(왼쪽)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 에서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달한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 발 빠른 입법 대응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시간을 허비할수록 새로운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 정세의 불확실성까지 없앨 수는 없더라도 국내 정책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이 예정된 투자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근에는 속도전이라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기다릴수록 저희는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회에 부탁드릴 것이 국내에 있는 변수를 줄여주셨으면 한다"며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알아야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외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투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이 국회를 법과 제도를 만드는 '룰세터'라고 표현하며 역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의 변화와 제도 개선 사이의 시차를 좁혀야 한다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업의 혁신속도와 국회의 입법속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이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바꿔주시고 상황에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 회장은 국회가 현장에서 산업 변화를 체감하며 기업과 해법을 함께 찾는 '플레잉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부회장, 현대차 신승규 부사장, LG 하범종 사장, 한화 김승모 사장, 이마트 한채양 사장, CJ 허민회 대표, HS효성첨단소재 성낙양 대표 등 주요 그룹 경영진이 참석했다.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GS·이마트·CJ·대한항공·HD현대·두산·HS효성 등 14개 그룹 경영진은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경제계가 산업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제도 문제를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 단발성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참여해 논의한 현안을 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산업 분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세·재정 분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공정거래·자본시장 분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이끈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 기업 현장의 요구가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다뤄질지가 관건이다.

첫 논의 테이블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공급망, 세제와 자본시장 등 기업들이 당면한 현안이 올랐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해외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AI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제도 역시 기업활동과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단순한 건의나 요구가 아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