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 5년간 1167건…금융회사 내부통제 도마 올라

연도별로 적발 건수 꾸준히 늘어…지난해는 전년 대비 2배
내부통제 현장 점검에서 사후점검 생략 등 사례 다수 확인

/신용정보원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당초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발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사업자대출 관리와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1167건이다. 적발된 대출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3891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용도외 유용 적발 및 등록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84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는 8월 25일 기준 267건이 적발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업권 241건, 저축은행업권 163건, 보험업권 10건, 여전업권 7건 순이었다.

다만 건당 대출금액을 보면 상호금융업권의 규모가 가장 컸다. 상호금융업권의 건당 최초 대출금액은 5억6300만원으로 은행업권 2억7500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전업권은 3억7100만원, 저축은행업권은 2억6700만원, 보험업권은 1억9000만원이었다.

금융기관별로는 BNK경남은행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34건,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IBK기업은행 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당 최초 대출금액은 신용협동조합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삼호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각각 7억원, 산림조합중앙회 6억5000만원, 새마을금고 5억5000만원 순이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이 늘면서 금융회사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용도외 유용 사업자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사후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박민규 의원은 "사업자대출에 대한 용도외 유용 점검이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