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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혜인 사퇴… 與, 김승원 ‘제식구 감싸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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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9.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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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결국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여당 지도부가 먼저 거취 결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손절'이라고 봐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압박이 유독 거센 장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용 후보자를 낙마시키되, 자당(自黨) 의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청와대가 인선 기준으로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추락한 당청 지지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여당 의사를 전달받은 뒤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과 이틀 전인 11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先) 국회 인사청문회'을 거듭 요구했다. 용 후보자 전격 사퇴는 이 대통령 뜻보다 청년층 반발 등을 의식한 여당의 요구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용 후보자 낙마로 14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렇다고 '2기 내각 후보자'의 자격·부실검증 논란이 이쯤에서 진정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청의 오판이라 하겠다.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지키기'에 올인한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을 주도한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전환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개인 흠결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오빠라는 부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했다는 대목은 누가 봐도 범법 행위 혐의가 짙다. 그 대가로 의원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까지 있는데, 검찰이 애초 실형 구형에서 '기소유예'로 방침을 바꾼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 그 이면에 브로커가 수억원대 대가를 챙기고, 주가조작까지 벌어졌는데도 "공익적 민원이었다"며 발뺌하는 게 과연 법무부 수장 후보자의 올바른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적합하지 않다(43%)'는 의견이 '적합하다(22%)'보다 두 배 많았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30%대로 추락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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