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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양당이 지난 선거에서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히 추려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안, 경찰개혁, 연금개혁, 노랑봉투법 보완입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만 서울 아파트 값이 약 15% 올랐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에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값과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해법을 만들기 위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와 관련해선 "더 이상 진영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부담은 덜고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경찰개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노후 소득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에 대해선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사회 정책 등 주요 현안 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일대일 전담 소통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안별로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책임자 끼리 수시로 만나서 쟁점을 하나씩 좁혀가는 방식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민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 특별법 등 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 법안 32개를 추렸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만큼 의견 충돌은 당연하다"면서도 "모든 논쟁의 출발과 끝은 바로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임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일대일 정책 협의체 구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 등은 양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협의하며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