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정년연장 논의 숙성돼 결단만 남으면 정부안 제시
메가특구 노동특례 "생산성·노동자 건강권 조화"
포괄임금계약 금지 공감…하반기 법 개정 지원
젠틀몬스터 과로 논란 사과…공짜 노동 근절 대책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고용과 기업 인건비 부담,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하고 기업에 재고용과 정년연장 사이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정부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안을 내지 않았다"며 "더 늦추지 않고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특례도 쟁점이 됐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대했던 김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만 주52시간제 예외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에는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지역에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유로 책임을 노사에 떠넘긴다는 지적에는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감독해 82곳에서 공짜 노동을 적발했지만 형사입건은 1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시정지시에 그쳤다며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법에 담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할 때 취지에 따라 입법에 조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안소위에 포괄임금계약 관련 법안 9건이 상정됐지만 노동부가 금지 명문화에 이견을 내면서 계류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작동될 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장시간 노동 문제도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젠틀몬스터의 재량근로제 운영과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환경을 거론하며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올해 초 젠틀몬스터 기획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12건을 적발했지만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과 체불임금 산정 기준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신사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도 언급하며 청년 선호 기업의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든지 공짜 노동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나오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첫 일터부터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성수동 일대 노동법 위반에 기획감독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가 사업장의 질병 산재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보다 최대 2.3배 높다며 지난 5년간 인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를 상시 점검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후적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점검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는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