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화" 한목소리 속 내부 갈등 노출…서미화 "추미애,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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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치자금법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았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보인 국민 무시, 헌법·법률 무시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판결, 인사, 재판 일정 등을 통해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문제를 원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 상당 부분을 신천지 문제에 할애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말한 이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이게 쌍방 사건이냐"며 "신천지 교인의 입당 시점과 전대 투표권 행사 인원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원정비 TF 결과를 11월 중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원들도 발표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삭제했다며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추미애 지사가 똑 닮았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며 "추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