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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기존 검찰의 주요 국제회의 및 협력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공소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수익 네트워크(ARIN-AP), 유엔 반부패 관련 공조 네트워크(GlobE), 세계 약 17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검사협회(IAP),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검사들의 교류 단체인 한인검사협회(KPA) 등 주요 국제협력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공소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일괄 승계해 기존 국제협력 체계를 유지 중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37개국 54개 법집행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국제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실질적인 국제공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도 이어받았다.
반면 중수청은 출범 이후 김지용 중수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수청은 청장이 아닌 중수청 실무자들의 유엔 산하 국제회의 및 협력기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중수청이 담당하는 범죄의 특성상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경제·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는 범죄수익의 해외 이전이나 국제적인 유통망을 통해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와 범죄수익을 추적하려면 해외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교환과 긴밀한 협력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비롯한 국제협력망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온 만큼 후발 기관인 중수청이 독자적인 협력망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 재임 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치안당국 수장들과 잇달아 회담을 갖는 등 국제협력망을 확대했다. 또 202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 참석해 195개 회원국 간 치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공소청과 경찰이 국제공조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상황에서 중수청이 별도의 협력망을 구축할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채널이 중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의 국제공조 체계를 활용할지, 중수청만의 독자적인 협력망을 마련할지 등을 놓고 기관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수청 관계자는 "사건별로 국제 수사공조는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 수사기관과의) 장기적 협력 방안 등은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관계자는 "중수청이 스스로 관계를 구축한 해외 수사기관과 중수청 자신의 업무에 관해 협력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