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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확대안의 핵심은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다. 작전 범위는 기존의 약 2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 동의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되면서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중간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제약을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해상안보 기여를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도 변수다.
이란의 반응도 정부가 관리해야 할 과제다.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진입하지 않더라도 인근 해역에 군사 전력을 늘리는 조치가 이란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전쟁 불개입과 독자적 지휘체계 유지 원칙을 강조하며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와 호르무즈 해협 내부 탐지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이란 군사작전이 불확실한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확대하더라도 이란 수역 진입은 피해야 한다"며 "미국에는 해상안보 협력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란에는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물밑에서 전달하는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