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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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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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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혹' 김건희 여사 사건도 같은 날 결론
'위증 혐의' 尹 상고심 오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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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날 판결 선고를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 전합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과 13일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관련 의견서를 각각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이후에도 수감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는다.

같은 날 3대 의혹(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으로 기소된 김 여사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통일교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은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통일교 금품 수수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오는 2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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