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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등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전화 통화 내용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계엄 선포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추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의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서 상황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추 시장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