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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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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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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의혹' 추경호 1심 선고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등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전화 통화 내용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계엄 선포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추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의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서 상황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추 시장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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