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혹·음모성 게시글 40건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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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온라인상에 초소형 장비를 시험장에 반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게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자신을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수능시험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해 부정행위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장비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부정행위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문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시험 부정행위를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자백·예고 글과 관련 장비의 제조·판매 게시물 등 13건에 대해 입건 전 수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또 관계부처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조해 근거 없는 의혹이나 음모론을 담은 게시물 40건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했다.
시험 부정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시험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첩보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