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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논술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입고 있다. /제공=경희대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시험 만점자는 결국 불행한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직전에 AI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발됐었다. 국가시험의 부정 의혹이 잇따르고, 대학 내 시험에서는 적발 사례도 적지 않다. AI 부정행위 키트 판매 사례나 은밀한 커닝 과외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과거 시험들에서 AI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포상액을 건당 최소 1억원이라고 굳이 강조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언급이다.
한국에서 국가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직업과 진로,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는 인생의 관문이다.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거나 자격을 얻으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응시자의 기회와 노력을 빼앗아 인생 경로에서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시험 결과는 당사자의 생계와 경력에 직결되고, 이후 사회생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정 경쟁을 믿고 준비한 이들에게 국가가 불공정을 들이미는 꼴이다.
정부는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단죄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총리도 드러난 부정행위에 엄정 조치와 경찰 수사 협조를 주문하고 TF까지 만들었다. 이제 수사 당국이 의심 사례를 모아 조사 대상 시험과 기간을 정해 수사를 시작하면 된다. 부정 사례를 적발하면 감독 책임도 따져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엄정 대응 약속은 구체적 조사와 책임 추궁으로 나타나야 한다. 효율적 수사 진척을 위해 과거 부정 행위자가 자진 신고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한 선처하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책임 문제나 뒷감당 등의 이유로 수사 확대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덮는 것과 과거 부정행위를 밝히는 것에 대한 편익을 따지면 후자가 훨씬 이익이다. 정직한 노력이 배신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면 저(低)신뢰사회로 급격히 전락하게 된다. 저신뢰사회는 국가 추락의 뚜렷한 현상이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연루된 입시 비리가 젊은이들의 불공정 분노를 얼마나 자극하고, 얼마나 사회적 신뢰 자본을 깎아 먹었는지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