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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통일 대통령직?”… 정성장 “비현실적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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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필현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6. 11. 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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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前 대북특별대표, 北에 한시적 대통령직 보장 제안
대북 전문가 정성장 “세습독재 체제 본질 외면한 비현실적 발상”
김정은 권력 보장 치우친 통일 구상… 북핵 보유 장기 용인·핵군축 협상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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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의 '남북 국가연합' 구상에 정성장 "북한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 AI생성이미지, 자료=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인터뷰(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일정 기간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남북 국가연합 구상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통일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해소하고 남북 간 정치적 타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김정은 정권의 세습 권력구조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간과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제도적 차이, 남북 군 통수권과 북한 핵무기의 통제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단순한 정치적 권력 분점을 넘어 한반도 안보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비건 "北에 대통령직 보장"… 흡수통일 우려 해소 구상

비건 전 대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연합(Commonwealth)" 방식의 통일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 측에 일정 기간 국가연합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남북 간 인구와 경제력 격차를 고려한 권력 배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북한 주민 약 2500만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한 주민 5000만명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압도될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비건 전 대표의 제안은 북한이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노선을 폐기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욱이 김정은이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권력 보장이 협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123 스티브 비건+정성장+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11월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정성장 "김정은이 절대권력 포기하겠나"… 北 체제 본질 외면한 탁상공론 직격

대북 군사·정치전략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건 전 대표의 국가연합 구상을 북한의 세습독재 체제와 김정은의 권력 유지 논리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부소장은 "비건 전 대표의 제안은 북한 권력체제의 본질과 김정은의 정치적 계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에서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한 김정은이 한시적인 대통령직을 얻기 위해 절대권력과 세습체제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북한의 정치 현실을 외면한 순진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김정은은 북한에서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고, 딸 김주애를 내세워 4대 권력세습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김정은이 일정 기간만 보장되는 국가연합의 대통령직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절대권력과 세습체제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동족 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 부소장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목표까지 공식적으로 폐기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국가연합 구성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단순히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 남북 간 정치적 통합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대남전략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국가연합에 대통령?"… 제도적 모순도 지적

비건 전 대표의 제안이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제도적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부소장은 "국가연합은 독립된 주권국가들이 각자의 정부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는 결합 형태"라며 "공동기구의 의장이나 대표를 둘 수 있지만 단일한 통합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직이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연방국가는 하나의 주권국가이므로 연방정부와 연방대통령을 둘 수 있다"며 "비건은 국가연합을 제안하면서도 북한 측에 통합국가의 대통령직을 보장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두 제도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건이 권력 배분의 사례로 제시한 미국 역시 국가연합이 아닌 단일한 연방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연합의 공동대표직은 구성국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연방대통령은 단일 국가의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두 제도를 혼용하면 통일 이후 국가의 주권과 권력구조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김정은이 군 통수권 쥔다면… 北 핵무기는 누가 통제하나

가장 첨예한 쟁점은 통일 이후 군 통수권과 북한 핵무기의 통제권이다.

정 부소장은 "제안된 대통령직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김정은이 수용할 이유가 없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면 남북한의 군 통수권과 북한 핵무기의 통제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훨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김정은을 통합국가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북한이 별도의 군사조직과 지휘체계를 유지한 채 국가연합을 구성할 경우 북한 핵무기의 최종 사용 결정권과 한국군의 지휘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반대로 김정은에게 통합국가 차원의 실질적 군 통수권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과 민주적 정통성 문제는 물론 한미연합방위체제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정치적 통합을 추진할 경우,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23 스티브 비건+정성장+김정은+제4차 2411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11월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통일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위험

비건 전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핵전력 축소와 전략적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체제 보장과 핵전력 축소를 연계하는 접근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국가연합 내 정치적 지위까지 확보한다면, 이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기존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다만 비건의 발언이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하거나 핵군축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하자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의 개인적 구상이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은 아니다.

정 부소장은 "결국 비건의 제안은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완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권력 유지 논리와 남북한의 정치적 현실, 국가연합의 제도적 특성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반도 통일의 선결 조건이 단순한 권력 배분이나 북한 지도부의 지위 보장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군사적 위협 해소, 남북 주민의 정치적 자기결정권, 통일한국의 민주적 정통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는 통합 구상은 새로운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핵군축 문제가 연계될 경우 한국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핵화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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