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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 처리사건 年2176건

대법관 1인 처리사건 年2176건

기사승인 2009. 10. 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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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관 1인당 평균 처리한 사건이 2176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과중한 업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법관 1인이 1년간 처리한 사건처리 건수는 2005년 1586.8건, 2006년 1769.5건, 2007년 2078.2건에 이어 지난해 2176.4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대법관 1명이 한달 평균 181.4건을 처리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이 처리한 평균 사건수를 보면 안산지원이 1468.9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서부지원 1344.9건, 서울동부지원 1294.4건, 포항지원 1282.1건, 서울중앙지법 1263건 등의 순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판결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인력운용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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