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부담은 학생에게?

* 대학가, 해외인턴십 안 뽑는 등 학생 교육복지 줄여 긴축재정

아시아투데이 김성미 기자 = 정부의 등록금인하 정책이 학생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하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복지 예산이 줄면서 결국 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축소됐다.  

실제로 서울의 S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으로 해외 인턴십을 가는 학생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  

특히 명목등록금이 약 10만원가량 인하되면서 S대는 예산 문제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아예 인원을 뽑지 않았다.  

장 모씨(23여)는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토플 점수가 필요해 방학 동안 학원을 다니며 점수를 만들었는데 아예 미주권은 뽑지 않는다고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의 S대는 1학기 최대 이수 학점이 21학점에서 18학점으로 줄었다. 대학 측은 졸업 이수 학점이 140학점에 120학점으로 줄어서라고 하지만 이수 학점이 줄어든 만큼 강의수도 줄었다는 것이 학생 측 반응이다.  

이 모씨(24)는 “복수전공을 하고 있어서 18학점으로는 졸업이 힘들어 계절학기까지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서울의 H대는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수업일수를 축소하기로 했다가, 또 한 대학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도서관의 야간 운영시간을 줄였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밖에도 서울의 J대는 학생회 및 학과 지원금이 반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과대표를 맡고 있는 한 모씨(22)는 “300만원 정도 됐던 과 지원금이 100만원대로 줄었다”며 “과 내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행사들이라 방학 때 다 계획해놨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서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훼손하지 않고 등록금 부담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장학금 지원이었다”며 “이를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없으니 사실 대학 전체가 어렵다”며 “학생지원비 뿐만 아니라 대학 내 기구 운영비도 감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등록금을 인하하는 만큼 필요한 재정은 각 대학에서 알아서 마련하라는 정부의 정책과 무관치 않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비용은 줄이고 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