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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도시락 오찬

[칼럼]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도시락 오찬

기사승인 2022. 03.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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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었는데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다고 내세우는 나라들에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들을 모은 규제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두꺼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시장경제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정부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윤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에서 후버 대통령이 기업총수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은연중 대공황으로 어렵더라도 임금을 낮추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했던 적이 있었다. 노조는 이런 후버의 권고를 두 팔 들어 환영했다. 후버의 논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으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소비재 수요를 줄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재화가 과잉 생산되어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고는 실질임금을 올리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실업을 초래하고 경기침체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평가다.

갑자기 후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이 되도록 기업의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대개 정부가 기업에 대해 요구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자가 후버처럼 자신만의 ‘검증되지 않은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회동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이 자리는 경제계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기 위해 모신 자리”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은 불법파업 엄단대처, 노사관계·최저임금·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그간 언론에 자주 다루어졌던 여러 문제들과 함께 규제완화와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번 회동의 성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의 확고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점일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탈바꿈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기업들로서는 이처럼 확고하게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

윤 당선인은 이미 민간으로부터 역동적 아이디어를 계속 얻겠다고 한 만큼 이런 공식적 회동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길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윤 당선인의 이런 확고한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실제 정책으로 펼쳐져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이에 따른 성장과 고용이 계속 뒤따라주기를 기대한다.

차기 정부에서 윤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의 할 일이 제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각종 정치적 선동에 유권자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가운데 하나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싱크탱크들의 구축임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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