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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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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호처 붕괴시켜 불법 체포하려는 것…수사권 남용한 꼼수 소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수환"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아투포커스] '국가 보안 시설' 24시간 생중계…"위법성 인정될 것"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채널 홍보나 수익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

돈봉투 관련자 유죄인데 宋 무죄… "항소심서 뒤집힐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

돈봉투 관련자 모두 유죄인데 宋만 무죄?…"항소심 판단 다를 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50억 클럽 연루'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김씨에게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李 5개 재판 여전히 '답보'에… "지연전략 이제 안통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데 비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연일 '재판 지연 해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

李 5개 재판은 여전히 '답보'…사법부 시계는 왜 느리게 흘러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데 비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연일 '재판 지연 해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도 내다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2주 간의..

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답 안나오는 '대장동 재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자신을 둘러싼 5개 재판 중 어느것 하나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지연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지연' 논란에 대해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법원..

법원, 김용현 일반인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및 서신 수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준항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

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재판 지연 지적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이날 짙은 감색 코트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표는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등장했다. 새해 첫 법원 출석에 법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적였고,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영장 발부 '위법성' 따질 방법 없다?…'항고 제도' 수면 위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다툴 형사소송법상 허점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번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영장심사 관련 항고 및 재항고를 보장하는 '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장 발부의 어떠한 위법·무효 사유가 있는..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날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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