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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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2024.10.16 10:40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오늘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2024.10.16 06:00

[서초동 설왕설래] 국회에 엄중 경고한 헌재…"'7인 심리' 위헌 판단 가능성은 낮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오는 18일 이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주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스스로 법 조항의 효력은 정지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곧 헌법상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한 국회를 직격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2024.10.15 17:00

[법리:플레이] 유튜브서 쏟아지는 '흑백요리사' 패러디…저작권 문제없나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따라한 각종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에서부터 지자체 홍보 영상, 레시피 활용 브이로그 영상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파생된 2차 창작 콘텐츠들은 유튜브 등에서 수익으로도 연계되는데, 저작권 위반 소지는 없을지 짚어봤다. 인기 프로그램의 패러디물이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전으로까지 나아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

2024.10.14 17:00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SON 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2024.10.11 18:08

[2024 국감] 與野 후임 인선 지연에…헌재 "공석 사태 피해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냐"고 질의하자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024.10.11 16:32

민희진 "대표 재선임해야" vs 하이브 "신뢰 관계 파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신뢰 관계를 먼저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향후 개최될 이사..

2024.10.11 16:06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공판에서도 '급발진' 주장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

2024.10.11 13:12

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15일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진행했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 걸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

2024.10.11 12:54

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에 대한..

2024.10.10 23:28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2024.10.10 23:05

김혜경 결심 24일로 또 연기…法 "현금 결제 내역 없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식사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측 증언과 반대되는 금융 자료가 공개되면서 결심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포스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2024.10.10 18:19

"조민 포르쉐 탄다"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2024.10.10 16:53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오늘 구속갈림길…"사태 발생하고 인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2024.10.10 10:20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묵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7년~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2001년 차명으..

2024.10.08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