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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연일 보도하는 등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 기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12시 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다 사필귀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권력 남용과 증거 조작 등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동행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병주·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악수한 후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게,..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내일 마무리…대권 출마·434억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이 내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

'李 선거법' 오늘 결심공판… 檢 구형에 쏠린 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지 마지막..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승소…75년만에 국가책임 인정

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에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

‘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난동 사건의 주범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 함께 기..

10살 여아에 "뽀뽀 사진 보내줘"....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맞다"

10살 여자 아이에게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

法 "김혜경 증언 공소사실과 반대…금융 정보 받아볼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달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김씨를 비롯해 수행원들의 금융정보와 이들이 방문한 식당의 카드단말기 정보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김씨를 수행한 여성 변호사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MBC, '정년이' 제작사에 가압류 신청…내달 첫방 앞두고 적신호

tvN 드라마 '정년이'가 MBC와의 법적 분쟁에 휩싸이며 내달 첫 방송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MBC가 '정년이'의 제작사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재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만일 양측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정된 기존 편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MBC 측은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경기도 법카 유용'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배씨 등을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배씨가 전날인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法 "공정위 제재 정당"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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