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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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바지 임대인 내세워 '18억 전세사기' 저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를 지은 뒤 1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18억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이 피해자의..

2024.09.28 10:52

'배탈났다' 협박해 전국 식당서 1억 뜯어낸 '장염맨' 결국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서 1억여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

2024.09.28 10:15

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이 내야"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00여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원..

2024.09.28 09:47

영풍 "자사주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vs 고려아연 "특별관계인 아냐"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고려아연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영풍..

2024.09.27 17:58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 파기…"심리 미진"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

2024.09.27 11:26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

2024.09.27 11:04

검찰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40)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또 다른 주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9.26 18:38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공소사실은 시나리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2024.09.26 18:21

[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항소심서 승소

2024.09.25 14:10

法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자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는 '살포자'인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로 먼..

2024.09.25 09:50

신학림 측 '尹 명예훼손' 첫 재판서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요지의 부적절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2024.09.24 15:57

사장 뒷담화에 서면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맞아"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체 A사는 근로자 B씨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차..

2024.09.23 07:00

이재명 "檢 대통령 정적이라고 없는 사건 만들어 감옥보내"…11월 15일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말도 안되는 누명을 썼다"며 검찰을 향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치적 상대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게 맞냐"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024.09.20 21:12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

2024.09.20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