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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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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dksgh06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연신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씨는 이날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절차가 인가되면 판매자 정산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회생..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배우 백윤식씨가 전 애인이 출간한 에세이를 출판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서적 '알코올 생존자'의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의 사적 내용을 삭제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웹사이트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SNS에는 티몬과 위메프 탈퇴를 인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타 SNS와의 연동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차연씨 별세, 김노형(국방일보 편집기자)씨 모친상 = 영주장례식장 VIP실(경북 영주시 신재로 153), 발인 30일 오전 9시. ☎ 054-638-1444 (장례식장)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씨(66)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
[속보]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