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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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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3%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ADB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3%로 내린 바 있다. ADB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분석 기능을 향상 시킨 기업집단포털을 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관리·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개선된 기업집단포털은 사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로 바뀌었다. 시계열분석,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기업집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자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의 즉각적인 V자 반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일시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통합 기술마켓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동정책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OC 통합기술마켓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나 제품의 공모·구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인증·금융지원·해외 동반 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성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에 로열티를 면제해 주거나 광고·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중 하..
△박승남씨 별세,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씨 부인상 = 2일,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044-863-076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면서 지난 1~2월 보다 상승폭은 둔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공식품과 축산물 가격은 상승했다. 반면 외식·여행 등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
3월 소비자물가 1.0%↑…석달 연속 1%대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수산물 구매 운동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 양식수협, 통영 멍게수협, 완도 금일수협 등 전국 수협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경찰 전 직원이 활..
해양수산부는 올해 298개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1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13억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1일 밝혔다. 도서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는 등 지원 요구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 10억원의 국비를 들여 도서..
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 드론 관련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에 표시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내린다. 영화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에게 통신요금을 한달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특별 화상회의에서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상으로 개최한 ‘제2차 G20 특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국제통화기금(IMF) 기능 확충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