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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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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3대 축인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혁신성장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이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현장 점검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이 나돌던 송 장관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는 8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와 관련해 지난 2일 국가안보실을 통한 서면보고가 먼저 이뤄진 뒤 다음날인 3일 공식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송 장관의 대면보고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청와대는 8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와 보도자료 등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디지털소..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 해편(解編) 발표 전날인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대면보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송 장관의 대면보고는 지난 금요일 3일 저녁에 있었다”며 “그 자리에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8일 오전 송 장관이 지난 2일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시 2일이 아닌 해편..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 해편(解編) 발표 전날인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해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의 대면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비공개”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휴가 일정 중에서도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완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에 위치한 ‘활짝 라운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이 바뀐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의 금융혁신 차원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분소유 제한) 완화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청와대는 7일 교체설이 제기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거짓말 공방’을 벌이면서 개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송 장관은 전날(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5부 요인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의 축하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
청와대는 6일 최근 북·미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이행 순서를 두고 기싸움 양상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에는 비핵화의 속도를 내달라, 그리고 미국 측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처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입장을 보여 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명의 대통령비시실 신임 비서관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시민참여비서관에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사회조정비서관에..
문 대통령, 정책조정비서관에 김영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속보)
문대통령,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임명(속보)
문 대통령, 사회조정비서관에 강문대 현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속보)
문 대통령, 자치발전비서관에 민형배 전 광주시 광산구청장 임명(속보)